◎ 대법원내규 제467호

법원 포상금 지급에 관한 내규

1. 제정이유

2. 주요내용

각급 법원에서 행하는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포상대상은 성실히 근무를 수행하여 업무실적이 우수한 법원공무원 부서 또는 법원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사법발전 에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함(제 3조)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포상금의 종류는 업무성과 근무태도 우수공무원 및 우수 기관 부서 포상금, 사법제도 사법행정서비스 법원운영의 개선 및 혁신과 관련된 국민 또는 법원 공무원 우수제안 포상금, 교육훈련 우수자 포 상금, 법원 재판 및 사법행정 연구 활동 등에 대한 지 원 포상금으로 구분하고 포상금은 금상, 은상 , 동상, 장려상, 노력상 등으로 구 분하여 수여할 수 있음(제 5조)
포상의 종류 및 등급에 따른 포상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권자가 정함 (제6조)
포상금 수여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각 소속기관에 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 사법제도 사법행정서비스 법원운영의 개선 및 혁신과 관련된 국민 또는 법원 공무원 우수제안 포상금의 경우에는 제안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름(제7조제 2항 및 제3항)

3. 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