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재판예규 제1647호

소송등인지에 관한 예규(재일2004-1)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천가정법 원 본원 및 부천지원이 2016. 3. 1., 서울회생법원 및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이 2017. 3. 1. 각 개원함에 따라 각급 법원별 법원코드와 관서계좌에 대한 별지 서식(별지 1-4의 뒷면, 2-4의 뒷 면)을 개정함

2. 부칙

이 예규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인천가정법원 본원 및 부천지원에 대하여는 201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