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요내용

•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의 기획제1심의관을 기획조정심의관으로 변경하고, 기존 기획제2심의관을 법무담당관으로, 기존 기획조정심의관을 기획운영담당관으로 재편하여, 기획조정심의관은 종전 기획제1심의관의 분장사무 중 1. 사법행정, 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집행 계획의 수립, 총괄, 조정, 2. 국회, 행정부처 그 밖에 대외 관계 업무, 3. 재판사무 등에 관한 감사의 계획·집행 및 관련사항의 처리와 그 밖에 기획조정실장이 지정한 업무를 담당하고, 기획운영담당관은 기획조정실장 및 기획총괄심의관을 보좌하여 각급 법원 건의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과 종전 기획조정심의관의 분장사무 중 2. 사법행정과 재판과정에서의 소통정책의 기획 및 집행, 3. 복지정책의 총괄 기획 및 집행, 4. 기획조정실장 및 기획총괄심의관이 지정한 업무를 담당하고, 법무담당관은 종전 기획제2심의관의 분장사무를 담당하게 하는 등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의 분장사무를 정비함(별표 1의1)

•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총괄심의관실이 폐지됨에 따라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총괄심의관의 분장사무 중 3. 재판제도와 업무에 관한 개선방안의 수립 등의 총괄을 3. 사법정책 및 재판제도에 관한 개선방안의 수립 등의 총괄로 하고 4. 사법정책실과 업무 협의 및 조정을 삭제하며, 사법지원심의관의 분장사무 중 1. 민사, 행정, 특허, 형사, 선거, 가사, 소년·가정보호 등에 관한 재판제도와 업무에 관한 개선방안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은 1. 사법정책 및 재판제도에 관한 개선방안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으로, 2. 민사, 행정, 특허, 형사, 선거, 가사, 소년·가정보호 등에 관한 재판제도 관련 법령 및 재판예규의 제·개정, 법령질의 회신, 법률안 의견조회에 관한 사항은 2. 사법정책 및 재판제도 관련 법령·재판예규의 제·개정, 법령질의 회신, 법률안 의견조회, 각종 업무편람 발간에 관한 사항으로 각 변경하며, 3. 민사, 행정, 특허, 형사, 선거, 가사, 소년·가정보호 등에 관한 재판관련 실무제요 및 각종 업무편람 발간에 관한 사항과 6. 법원공무원의 재판업무관련 제안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은 각 삭제함(별표 1의2)

•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에 민사지원담당관, 형사지원담당관, 특별제도지원담당관을 신설하여, 민사지원담당관은 1. 민사 등에 관한 재판제도 개선방안 등의 시행에 관한 사항, 2. 민사 등에 관한 재판제도 관련 규칙 및 재판예규의 제·개정, 법령질의 회신에 관한 사항, 3. 재판관련 법원공무원의 업무수행 현황조사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4. 각급 법원 재판사무 지원 및 정책수립을 위한 조사(통계) 및 보고에 관한 사항, 5. 법원공무원의 재판업무관련 제안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사법보좌관 등의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7. 공인중개사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및 감독 업무, 8. 사법지원실장이 사법지원 업무를 위하여 지정한 사항, 9. 사법지원실 내 심의관들의 업무 지원 및 관련 행정사무를, 형사지원담당관은 1. 형사, 선거, 소년 등에 관한 재판제도 개선방안 등의 시행에 관한 사항, 2. 형사, 선거, 소년 등에 관한 재판제도 관련 법령 및 재판예규의 제·개정, 법령질의 회신에 관한 사항, 3. 각급 법원 재판사무 지원 및 정책수립을 위한 조사(통계) 및 보고에 관한 사항, 4. 법원공무원의 재판업무관련 제안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법원조사관 등의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6. 사법지원실장이 사법지원 업무를 위하여 지정한 사항, 7. 사법지원실 내 심의관들의 업무 지원 및 관련 행정사무를, 특별제도지원담당관은 1. 행정, 특허, 가사, 소년·가정보호, 도산 등에 관한 재판제도 개선방안 등의 시행에 관한 사항, 2. 행정, 특허, 가사, 소년·가정보호, 도산 등에 관한 재판제도 관련 법령 및 재판예규의 제·개정, 법령질의 회신에 관한 사항, 3. 각급 법원 재판사무 지원 및 정책수립을 위한 조사(통계) 및 보고에 관한 사항, 4. 법원공무원의 재판업무관련 제안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개인회생위원, 가사조사관 및 소년(소년형사)조사관 등의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6. 사법정책 및 제도에 관한 개선방안의 시행, 7. 사법지원실장이 사법지원 업무를 위하여 지정한 사항, 8. 사법지원실 내 심의관들의 업무 지원 및 관련 행정사무를 각 담당하도록 함(별표 1의2)

• 법원행정처 차장 밑에 사법정책총괄심의관실을 폐지함(제2조제4항)

•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에 윤리감사제1담당관을 신설하여, 윤리감사제1심의관의 분장사무 중 1. 법관 및 법원직원의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2.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등에 관한 사항, 3.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에 관한 업무, 4. 법관에 대한 진정·청원의 처리를 윤리감사제1담당관으로 이관함(별표 1의6)

•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의 인사제1심의관, 인사제2심의관 구분을 폐지하고 인사심의관으로 통일하며, 인사기획심의관을 인사담당관으로 변경하여 업무를 담당하게 하되, 종전 인사기획심의관의 분장사무 중 인사제도, 해외연수제도 등에 관한 정책심의 및 기획을 인사심의관으로 이관하고, 종전 인사제2심의관의 분장사무 중 법관에 대한 상훈에 관한 사항과 법관 해외연수 관리는 인사담당관으로 이관함(별표 1의7)

• 사법연수원 사무국 연수과 분장사무에 민사, 행정, 특허, 형사, 선거, 가사, 소년·가정보호 등에 관한 재판 관련 실무제요 및 각종 실무편람 발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별표 2의1)

•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국이 설치됨에 따라 사무국에 등기과를 폐지하고 등기국에 등기운영과, 등기조사과를 신설하여 그 분장사무를 정함(별표 4의1, 별표 4의2)

• 창원지방법원 사무국에 가사과를 신설하여 총무과 분장사무 중 가족관계등록사무감독, 후견등기에 관한 사항과 종합민원실 분장사무 중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의 처리와 협의이혼사건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민사과 분장사무 중 가사, 가사비송·가사신청 사건에 관한 사항, 형사과 분장사무 중 소년·가정보호·피해자보호명령·아동보호·피해아동보호명령에 관한 사항을 각 분리하여 가사과의 관장사무로 함(별표 4의1, 별표 4의2)

• 제주지방법원 사무국에 가사과를 신설하여 종합민원실 분장사무 중 협의이혼사건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민사과 분장사무 중 가사, 가사비송·가사신청 사건에 관한 사항, 소년·가정보호·피해자보호명령·아동보호·피해아동보호명령에 관한 사항을 각 분리하여 가사과의 관장사무로 함(별표 4의1, 별표 4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