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재판예규 제1699호
1. 개정이유
대법원과 그 기관의 각종 위원회, 연구반, 태스크포스팀에 참여하는 법관 및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구성원인 법관의 사법행정 참여 활동과 그 준비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고려하여 사건 배당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를 마련함
2. 주요내용
대법원과 그 기관의 각종 위원회, 연구반, 태스크포스팀에 참여하는 법관에 대하여는 활동 준비를 위해 필요한 기간 사건배당을 하지 아니하거나 줄일 수 있도록 함(제10조의2 제1항 제4호)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구성원인 법관에 대하여는 회의 출석 및 그 준비를 위해 필요한 기간 사건배당을 하지 아니하거나 줄일 수 있도록 함(제10조의2 제1항 제5호)
제10조의2 제1항 제2호, 제4호, 제5호의 경우 사법연수원장, 각종 위원회 등이 소속된 기관의 장,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은 해당 법관 소속 법원장 또는 지원장에게 특정 기간을 정하여 배당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10조의2 제2항)
제10조의2 제2항의 요청을 받은 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배당조정 여부 등에 관한 결정을 위하여 소속 법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제10조의2 제3항)
제10조의2 배당 특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각급법원의 내규로 정하도록 함(제10조의2 제6항)
3. 시행일
이 예규는 2018. 9. 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