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행정예규 제752호

청원경찰 경비지급 및 납부지침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2008년도 청원경찰 성과상여금의 예산이 새로이 편성되었고 기존의 규정만으로는 성과상여금 지급에 미비점이 있어 법원의 실정에 맞게 성과상여금 지급의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제명변경

  ○ 제명을 ‘청원경찰 경비지급 및 납부 등에 관한 지침’ 으로 변경

나. 성과상여금 지급규정을 새로이 마련

  ○ 성과상여금의 지급을 경찰공무원 중 순경에 준하도록 되어있었으나 법원공무원에 준하여 개정함

  ○ 청원경찰 성과상여금의 지급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성과상여금의 세부적인 지급절차에 관하여는 「성과상여금 지급업무 처리지침」의 ‘5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준하도록 함

  ○ 지급등급 및 지급률은 법원공무원과 같이 규정함

다.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청원경찰의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통일된 성과평가방법이 없어 새로이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라. 2008년 첫 번째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의 지급등급 결정

  ○ 2008년 첫 번째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은 기존의 근무성적평정이 없어서 그 지급등급은 근무경력, 수집 가능한 평가대상기간 중의 근무평가결과 및 근무관련자료, 지휘ㆍ감독자의 복무의견 등을 기초로 하여 성과급심사위원회가 결정하도록 부칙에 규정함

3. 시행일 : 이 예규는 2008. 4. 23. 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