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내규 제548호

정보화책임관의지정및운영에 관한 내규 일부개정내규

1. 개정이유

•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17344호, 2020.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정보화책임관” 명칭을 법률에 맞게 정비하고, 정보화책임관의 지정 직위를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명을“지능정보화책임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내규”로 함(제명)

• “정보화책임관”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함(제1조부터 제5조까지)

•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상 법원행정처 분장 사무를 고려하여 정보화책임관을“기획조정실장”에서“전산정보관리국장”으로 변경함(제3조)

• “분임정보화책임관”을 “분임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함(제6조)

3. 시행일

• 이 내규는 즉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