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면책 및 개인회생 사건의 소송구조결정 대상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상이등 급 판정자,「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 한 법률」에 따른 장애등급 판정자,「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 률」에 따른 장해등급 판정자를 추가함(제22조 제1항 제 5호 신설)

 3.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예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다.

제2조 (경과규정)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에 접수되는 사건에 대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