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규칙 제3075호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1. 개정이유 

•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판결서를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법」이 개정(법률 제17568호, 2020. 12. 8. 공포, 2023. 1.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판결서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하여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 인터넷 등을 통한 열람 및 복사의 대상이 되는 판결서는 판결서에 기재된 문자열 또는 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할 수 있고, 그 내용을 수정 또는 편집할 수 없는 형식의 파일로 제공하도록 함(제7조제3항)

3. 시행일

•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