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기예규 제1657호

국유재산의 관리청 명칭 첨기등기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용도폐지로 인한 재산의 인수인계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서 전자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이를 원인으로 하는 관리청 명칭의 변경등기신청에서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를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관리청이 용도폐지한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청 명칭의 변경등기신청에서 용도폐지 공문사본과 더불어 「국유재산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대장사본을 첨부정보로 제공할 수 있게 함(2.가.(1))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예규를 정비함(2.가.(1), 2.가.(2))

3. 시행일

즉시 시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