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재판예규 제1880호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종이형태로 접수되는 민사(시·군법원의 사건은 제외)·가사·행정 본안 소송사건을 당사자 등의 전자소송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전자기록화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예규에 반영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사건기록의 전자문서화 범위에 관하여 전자소송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전자기록사건으로 하는 경우로 민사(시·군법원의 사건은 제외)·가사·행정 본안 소송사건을 추가함(제27조제2항제10호, 제11호, 제12호 각 신설)

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