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규칙 제2858호

민사집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 개정이유

주식 및 사채(社債) 등의 전자등록 제도를 마련하여 그 권리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발행인권리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를 발전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2016. 3. 22. 공포되어, 2019. 9. 16.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민사집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8조에서는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의 실행 및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민사집행규칙 중 강제집행절차 관련 8개 조문 신설, 담보권 실행을 위한 집행절차 관련 1개 조문 신설, 1개 조문 개정 및 가압류가처분 집행절차 관련 2개 조문을 각각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민사집행규칙 중 제2편제2장제7절제3관의2를 신설하여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압류현금화배당 등 강제집행절차를 단계별로 마련함(제182조의2부터 제182조의9까지)

- 담보권실행을 위한 신청의 근거규정인 민사집행규칙 제192조에 전자등록주식등을 추가하여 개정함(제192조)

-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집행절차를 마련함(제201조의2)

-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가압류 집행절차를 마련함(제214조의2)

-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가처분 집행절차를 마련함(제217조의2)

3. 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