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등기예규 제1796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전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전자신청과 관련하여 「부동산등기법」(법률 제20435호, 2024. 9. 20. 공포,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과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그 밖에 국민의 전자신청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그 진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예규 제명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서 「부동산등기 전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으로 변경함

○ 전자신청이 가능한 등기유형 및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자를 규정함(제2조 및 제3조)

○ 전자신청을 위한 전제 요건과 신청정보의 입력 방법을 정하고, 특히 등기필정보를 입력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정보를 송신할 수 없도록 함(제4조 및 제5조)

○ 첨부정보를 원칙적으로 전자문서로 제공하도록 하고,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의 변환 주체·변환 대상 문서 등을 정하였으며,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의 변환을 자격자대리인의 인증만으로 할 수 있는 예외를 규정함(제6조, 제7조 및 제8조)

○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요구 절차 등을 규정함(제9조)

○ 신청사항의 승인과 송신에 관한 사항 및 신청인이 다른 여러 건의 신청정보의 송신 절차를 규정함(제10조, 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

○ 전자신청의 접수·조사 및 교합업무 등 등기사무의 처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

○ 전자신청의 취하, 각하결정의 방법과 이의신청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제21조, 제22조 및 제23조)

3. 부칙

○ 이 예규는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