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행정예규 제1337호

1. 개정이유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법률 제19149호, 2022. 12. 27. 공포, 2023. 3. 1. 시행)의 일부 개정으로 수원·부산회생법원이 설치됨
•  수원·부산회생법원은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제32조의2제1항의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주식취득이 제한되는 부서로 지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서울회생법원 법인회생·파산재판부”를 “회생법원 법인회생·파산재판부”로 함(제3조제1항제7호)
   

3. 시행일

• 이 예규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