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복무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휴직하거나 병가를 쓴 경우에는 그 다음 해에 연가 가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연가가산 제도를 개선함
•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임신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공무원 등이 사용할 수 있는 휴가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2. 주요내용

•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한 복무 실태 점검 및 교육 실시

      -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 연 1회 이상 복무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감사기구를 통한 후속조치 및 3회 이상 위반행위가 적발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며, 복무 실태 확인ㆍ점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도록 규정함(제70조의2 신설)

• 출장 관리 강화

      - 지정된 출장기간 내 업무 완수 및 출장기간 변경 사유 보고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함(제73조제2항)

• 연가 가산 제도 개선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또는 병가를 사용한 공무원도 그 다음 해에 1일의 연가 가산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연가가산 대상에서 제외함(제81조제3항)

• 연가사용촉진제 사용 시기 및 기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