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명령 집행 면제 신청 사건의 접수 및 처리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정 함

2. 주요내 용
  ○ 치료명령 집행 면제 신청 사건의 전산입력 , 서류편철, 기록표지 등 접수 방법을 정함(안 제5조 제3항 신설 )

  ○ 치료명령 집행 면제에 관한 결정 을 한 때에 지체 없이 신청인, 보호관찰소의 장, 교도소ㆍ구치소의 장에 대한 결정문 등본 송달 및 기록표지 정리 방법을 정함(안 제5조의2 신설) 

이 예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