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연구관 정원이 증원되어 이를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 법원별정직공무원 정원이 법원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를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 재판연구관을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채용등급 및 채용기준을 정함
• 법원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기준에 필요한 경력을 상향조정함
• 법원행정처장이 법원임기제공무원 경력기준을 단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

2. 주요내용

• 법원별정직공무원 정원이 전문임기제공무원 정원으로 전환되었으므로 법원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규정을 삭제함(제2조제1항 일부 개정 및 제2조제2항 삭제)
•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을 법원일반임기제공무원 3급으로 보하는 경우 변호사자격 취득 후 7년 이상에서 8년 이상으로, 4급으로 보하는 경우 변호사자격 취득 후 1년 이상에서 4년 이상으로 각각 상향 조정함(제2조제3항)
•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을 법원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채용등급 및 채용기준을 신설함(제2조제4항 신설)
• 법원행정처장이 법원임기제공무원의 경력기준을 2년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제2조제5항 신설)
•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 정원이 25명에서 30명으로 증원되어 규정을 개정함(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