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행정예규 제1382호

법원공무원 중요직무급 운영에 관한 예규

1. 제정이유

•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의 중요직무급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법원행정처장은 매 지급기간마다 지급액,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요직무 선정기준을 포함한 중요직무급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제2조)
• 대법원과 그 소속기관 및 각급 법원은 매 지급기간마다 중요직무급 운영계획에 따라 중요직무를 추천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중요직무급 추천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제3조 및 제4조)
• 법원행정처장은 직무의 중요도, 난이도, 협업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중요직무를 선정ㆍ변경ㆍ해제하도록 함(제8조)
• 중요직무 선정ㆍ변경ㆍ해제 등 중요직무급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중요직무급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제9조)

3. 시행일

• 이 예규는 2024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