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재판예규 제1703호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중요사건 예규 폐지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전자기록의 전자사건부 표시사항 중 중요사건을 삭제함(제42조제1항)
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당시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