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내규 제491호
법관 및 법원공무원 국내위탁교육훈련 내규 일부개정내규
1.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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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과장급 장기위탁교육과정으로 국립외교원 글로벌리더십과정, 세종연구소 세종국가전략연수과정을 신규 실시하게 됨에 따라 해당 과정을 추가하고
,
통일교육원 연수과정명을 현재 실시 과정명에 부합하게 변경하고자 함
- 국내사이버대학
교 학사과정 선발 자격요건으로 연령요건을 신설하여 훈련기간 중 퇴직 및 의무복무기간 미준수로 인한 교육비 환수 사례 발생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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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외교원 글로벌리더십과정, 세종연구소 세종국가전략연수과정을 위탁교육 과정으
로 추가함(별표 1)
- 통일교육원 교육과정명을 ‘통일미래지도자과정’에서
‘통일정책지도자과정’으로 변경함(별표 1)
- 국내사이버대학
교 학사과정 선발 자격요건으로 연령요건을 신설함(별표 2)
3.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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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규는 2018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