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명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상업등기법 제17조, 상업등기규칙 제46조에 따라 전자증명서를 보안토큰 기능이 없는 휴대용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발급절차, 사용용도 지정·공고 등에 대하여 정하고자 함

 보안토큰 기능이 있는 전자증명서(HSM USB)로 외관상 보이는 경우에도, 새 것이 아닌 발급신청인이 소지하던 것일 경우에는 등기소의 등기정보시스템(내부망) 접속을 금지시키고, 보안토큰 기능이 없는 전자증명서(일반 USB)에 대하여는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변경·갱신 발급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등 보안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제8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 보안토큰 기능이 없는 전자증명서의 발급신청서 양식을 신설함(제5조제2항 단서 신설)

 전자증명서의 발급 청구를 할 수 있는 자를 명확히 함(제5조제6항 신설)

 전자증명서의 보안성 강화를 위해 보안토큰 기능이 없는 전자증명서의 비밀번호에 반드시 아라비아숫자, 로마자 및 특수문자를 포함하도록 함(제7조제1항 단서 신설)

 등기관이 발급신청인에 대하여 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 등을 통해 비밀번호 설정, 보안토큰 기능의 유무, 사용용도, 보관상 주의사항 등에 관한 주의를 환기하도록 함(제7조제2항)

 법원행정처장이 필요한 경우에 보안토큰 기능이 없는 휴대용 저장매체에 전자증명서를 저장하여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8조제1항)

 법원행정처장이 보안토큰 기능이 없는 휴대용 저장매체의 사용 가능한 용도에 대하여 지정·공고하도록 함(제8조제4항 신설)

 전자증명서 이용 등록을 할 경우 사용방법 및 용도, 보관상 주의사항 등에 대해 안내받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제9조제1항)

 전자증명서의 변경 또는 갱신 발급의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보안토큰 기능이 없는 유에스비로 발급할 수 있고, 기존의 전자증명서를 제시하지 않도록 함(제11조제1항)

 보안토큰 기능이 없는 전자증명서의 경우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전자증명서의 변경 또는 갱신 발급을 받을 수 없도록 함(제11조제2항)

 법인의 대표자 등 제8조제2항 제1호의 인감제출자가 변경됨에 따라 새로 발급하는 경우는 변경발급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제11조제3항)

 신청인이 소지하던 휴대용 저장매체는 원칙적으로 등기정보시스템에 접속이 금지되고, 전자증명서의 변경·갱신 발급도 신규 휴대용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발급하도록 하도록 함(제11조의2 신설)

 필요한 경우 보안토큰 기능이 없는 휴대용 저장매체에 전자증명서를 발급하는 절차를 정리함(별표 신설)

 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에 초기화 발급란을 삭제함(별지 제1호)

 보안토큰 기능이 없는 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를 신설함(별지 제1-1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