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제19352호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제출된 소장, 참가신청서, 재심소장 등에 대한 접수 보류 사유 확인 제도를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