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재판예규 제1727호
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재민 2004-3)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변호사, 법무사가 임의대리인으로서 입찰신청을 대리하는 경우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첨부 여부에 관하여 해석상, 실무상 논란이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의 기간입찰 또는 기일입찰에서 변호사·법무사가 입찰신청을 대리하는
경우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첨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3. 시행일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