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등기사항일부증명서(특정인 지분) 발급 시 특정명의인의 최종지분의 합이 증명서에 표시되어 제공되고 있는바, 특정명의인 중 동명이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최종지분 표시란과 참고사항란에 동명이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안내문구를 각각 추가하여 공시의 불명확함을 해소하기 위함

2. 주요내용

 등기사항일부증명서(특정인 지분) 중 “최종지분 : 0분의 0”을 “최종지분 : 0분의 0(동명이인 여부 확인 요함)”으로 변경함(별지 제2-3호 양식)

 등기사항일부증명서(특정인 지분) 중 참고사항란에 동일한 이름의 등기명의인이 있는 경우에 동명이인 여부와 최종지분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함(별지 제2-3호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