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행정처내규 제84호
재외공관에 직무파견된 가족관계등록관의 등록사무처리에 관한 내규 일부개정내규
1. 개정이유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시행) 제
43조 별표 1의 규정을 반영하여 재외공관의 명칭을 변경함
- 직무파견 대상 재외공관의 확대에 따라 해당 재외공관에 파견된 가족관계등록관이 처리하는 사
건의 종류를 규정함
- 재외공관에 직무파견된 가족관계등록관의 등록사무처리에 대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장의
지휘ㆍ감독을 명확히 규정함
2. 주요내용
- “주오사카총영사관”을 “주오사카대한민국총영사관”으
로, “주후쿠오카총영사관”을 “주후쿠오카대한민국총영사관”으로 변경함(제2조제1항 및 제2항)
주로스앤젤레스대한민국총영사관, 주시드니대한민국총영사관 및 주칭다오대한민국총영사관에 파견
된 가족관계등록관은 각 재외공관이 관할하는 재외국민에 대한 등록사건을 처리하도록 함(제2조제2항)
각 재외공관에 파견된 가족관계등록관이 처리하는 사건의 종류에서 정
정신청 사건을 제외함(제2조제2항 단서 신설)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장은 재외공관에 파견된 가족관계등록관의
등록사무처리를 지휘·감독하고, 각 재외공관의 사무분담과 업무의 특성, 접수되는 사건의 수 및 직무파견자의 인원, 사건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각 재외공관에 파견된 가족관계등록관이 처리할 등록사건의 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제3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3. 시행일
- 이 내규는 2018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