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재민 2004-3)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한국언론진흥재단은「신문공고에 관한 예규(재일 2002-7)」제3조에 의거 2003. 1. 1.이후 법원 경매 신문공고 업무를 대행해 왔으나, 2023. 7. 1.부터 대행업무를 종료하게 됨

 이와 같이 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신문공고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첫 매각기일 또는 입찰기간등을 신문에 게재하지 않더라도 경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첫 매각기일 또는 입찰기간등을 공고한때에는 공고사항의 요지를 신문에 게재하여야 하나, 「신문공고에 관한 예규(재일 2002-7)」제3조에 따른 대행기관을 통하여 신문공고 업무를 처리할 수 없는 등 신문공고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문에 게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제7조제2항)

3. 부칙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