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재판예규 제 1694호

     1. 제정이유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법률 제15352호) 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은 취업제한대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정하면서,   취업제한대상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취업제한 기간의 변경 또는 취업제한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음(부칙 제4조).

           &nb sp;     이에 취업제한대상자 및 그 법정대리인의 취업제한기간변경 또는 취업제한면제 신청사건의 접 수 및 처리에 관한 지침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취업제한변경신청 (기간변경,면제)사건의 사건부 호를 정함( 제2 조)

             나. 취업제한 변경신청( 기간변경, 면제) 사건의 신청방법, 사건번호부여, 배당, 전산입력, 서류편철, 기록표지 등 접수방법을 정함(제3조, 제4조)

            다. 취업제한변경신청 ( 기간변경, 면제) 사건의 결정, 결정의 고지, 송달, 항고절차 및 결정 확정시 여성가족부장관에의 결정문 등본과  확정증명서 송달에 대하여 정함( 제5 조,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