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등기예규 제1795호

1. 제정이유

2. 주요내용 

  법 제7조의3 및 규칙 제164조에 따른 상속유증을 원인으로 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및 그 신청에 따른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관할에 관한 특례 적용 유형 및 신청 등 절차를 규정하고, 등기유형 중 관할에 관한 특례 미적용 유형을 명확히 함(제2조)

  등기신청서란 상단에 “법 제7조의3에 의한 신청”임을 기재하도록 하고, 등기신청서의 작성례를 별지 제1호와 같이 마련함(제3조)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법 제7조의3에 따라 사건을 접수받은 등기소에서 그 등기를 하였다는 뜻을 기록하도록 하고, 등기의 기록례를 별지 제2호와 같이 마련함(제4조)

  등기신청이 잘못된 부분의 보정이나 규칙 제51조에 따른 취하는 등기를 신청한 등기소에 접수하도록 규정함(제5조)

  법 제32조에 따른 경정등기의 신청은 그 등기를 처리한 등기소에 접수하도록 규정함(제6조)

  이 예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속유증 등기관련 다른 예규를 참조하여 업무를 처리 할 수 있도록 관련 예규를 적시함(제7조)

3.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제2항의 규정은 이 예규 시행일인 2025년 1월 31일 이전에 접수되어 이미 마쳐진 상속사건의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