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부동산등기법 개정(법률 제4422호, 1991. 12. 14. 공포, 1992. 2. 1. 시행) 전에 이미 마쳐진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명의의 등기에 대하여도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 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기록하는 내용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허용하여 달라는 일선에서의 요구가 있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현재 효력 있는 권리에 관 한 등기의 등기명의인이나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가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를 추가로 기록하는 내용 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에 관해 규정함(5.)

3. 시행일

 2017년 4월 28일 부터 시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