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규칙 제2834호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1. 개정이유
육아휴직 제도를 활성화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수당을 민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29479호, 2019. 1. 8.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육아휴직수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12개월까지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의 경우 월 봉급액의 4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인상하고, 그 상한액을 월 100만원에서 월 120만원으로, 하한액을 월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각각 인상(제10조2제1항제2호)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하는 법관에게 최초 3개월 동안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의 상한액을 월 200만원에서 월 250만원으로 인상(제10조의2제2항)
3. 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