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행정예
규 제1127호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
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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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주택임대차의 이해관계인이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등기기록을 열람하면서 이와 결합하여 확정일자 정보를 요청한 경우에는 보다 간이한 방식으로
확정일자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정보제공 수수료를 면제해 주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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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등기기록을 열람하면서 이와 결합하여 확정일자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에는 확정일자 부여현황
에 제공연월일,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의 직명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생략하고
, 확정일자 부여현황이 여러 장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발행번호 표시를 생략함
(제14조제4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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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경우 확정일자 정보제공 수수료를 면제함(제17조제2항 신설)
3. 시행일
- 이 예규는 2017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