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행정예규 제1131호

원천징수등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이 개정(대법원규칙 제2739호, 2017. 5. 25. 공포 , 2017. 5. 25.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그 밖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L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