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직책에 있다가 그 밖의 직책으로 보임된 경우에도 3년 동안은 공직자윤리법에 정해진 등록재산 공개, 퇴직 시 취업제한 의무 등을 계속 부담하게 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밖의 직책에 보임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급 이상의 법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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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직책에 보임되었던 법관으로 그 밖의 직책에 보임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법관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급 이상의 법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함(제2조제15호 신설)

3. 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