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내규 제555호
대법원 위임전결사항내규 일부개정내규
1. 개정이유
2. 주요내용
별표 5-1의 일련번호 8. 업무내용 중 “공무원단체”를 “법원공무원 노동조합”으로 함(별표 5-1)
별표 5-1의 일련번호 8. 업무내용 중“법원공무원단체 관련 업무지침 및 정책수립”, “공무원단체 현황파악 및 분석”, “간담회 등 대화창구” 및 “직장협의회 및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를 삭제하고, “단체교섭, 계획수립 및 교섭준비, 교섭대응안 마련, 교섭대응안 확정 및 결과보고”를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예비교섭 등 교섭준비, 기본계획 및 결과보고, 기타 교섭 진행 관련, 분과교섭, 실무교섭, 본교섭”으로 하고, “단체협약 이행 및 노사협의회, 기본계획 및 결과보고, 기타 진행 관련”, “기타 노동조합 관련 사무, 노동조합 설립 보고, 건의(요구)사항 보고, 중요사항, 경미사항, 기타 각종 보고, 중요사항, 경미사항”을 신설함(별표 5-1)
별표 5-1의 일련번호 8. 업무내용 중 “공무원 노사관계교육 및 연수, 기본계획 수립”결재자를 “차장” 전결에서 “처장” 결재로 함(별표 5-1)
별표 일련번호 9.“공무직”업무 추가함(별표 5-1)
3. 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