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내규 제350호

법원청사 관리내규 일부개정내규

1. 개정이 유

      청사보안과 관련하 여 중대한 사안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최근의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 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 용

  가. 청사관리관의 변경 (제3조제1항)

   ○ 청사관리관을 대법원에 있어서는 “법원행정처 행 정관리실장”에서 “법원행정처차장”으로,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각급법원에 있어서는 “사무국장”에서 각각 “사법연수원장”, “법원공무원교육 원장”, “법원장”으로, 지방법원지원에 있어서는 “사무과장(사무국이 설치된 지원에 있어서는 사무국장)”에서 “지원장”으로 변경 함

  나. 법원경비관리대원을 통한 청사질서유지행위 근거를 둠(제6조제1항) 

   ○ 이 내규에 의한 각종 철거 및 퇴거조치를 규정 하는 경우 법원직원, 특히 법원경비관리대원을 통하여 실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취지를 명확히 규정함 

  다. 특정구역에 대한 출 입통제 규정 정비(제11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 전산실ㆍ기계실 기타 청사관리관이 지 정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당해 관계직원을 제외하고 청사관리관 허가 없이 출입할 수 없도록 함 

   ○ 청사관리관은 청사출입자에게 인원 ㆍ시 간ㆍ장소를 제한하거나 출입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라. 게시물 등에 대한 허가ㆍ철거명령 규정 신설(제14조의3 신설) 

   ○ 광고물ㆍ현수막 등 게시물은 원칙적으 로 청사관리관 허가 없이 게시하지 못하도록 하되, 청사관리관이 그 허가를 할 때에는 게시장소ㆍ게시기간을 지정하도록 함

   ○ 청사관리관은 청사관리관의 허가를 받지 않거나 지정조건을 위반한 경우 게시자에 대하여 철거를 명하고, 게시자가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ㆍ소재불명 등 명령을 내릴 수 없는 경우 또는 청사관리를 위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이를 철거하여야 함

   ○ 방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방송 원고를 첨부하여  이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청사관리관이 그 허가를 할 때에는 방송횟수 및 시간을 지정하도록 함

  마. 위험물 등에 대한 철거명령 규정 신설(제14조의4 신설) 

   ○ 청사관리관은 법원청사 내에 있는 위험물이나 깃 발, 플래카드, 확성기 등에 대하여 그 소유자 또는 소지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철거 또는 철거반출을 명하고, 게시자가 명령에 불응하는 경 우ㆍ소재불명 등 명령을 내릴 수 없는 경우 또는 청사관리를 위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이를 철거하 여야 함

  바. 위임규정 신설(제 23조 신설) 

   ○ 제3조제3항에 따른 청사관리관 위임사무의 범 위 기타 청사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급 법원과 각급 기관의 내규로 정하도록 함

3. 시행일 :  이 내규는 2006. 7. 1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