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결과보고서를 제출기한 또는 연장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제15조제2항에 따른 기한 또는 연장된 제출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여 경비 환수 규정 신설(제15조제4항 신설)

위 제15조제4항 경비 환수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경비 환수액 산정 기준표에 환급액 기준을 개정(별표2) 

사법연구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들 중에 일부는 해외연구를 위하여 국비로 해외 사법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나, 제15조의2제4항에 의하면 연수결과보고서 제출의무는 적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국비 해외연수자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신설되는 제15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변경함(제15조의2제4항) 

법원행정처장은 연임한 법관에게 연수(이하 ‘연임법관연수’라 함)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고, 연임법관연수자는 연수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연수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제출기한 내에 또는 제출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에 연수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연수자로 하여금 연임법관연수에 소요된 경비를 반납하도록 함(제40조, 별표3 각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