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 「주택법」의 개정[법률 제17486호(2020. 8. 18. 공포, 2021. 2. 19. 시행), 제17874호(2021. 1. 5. 공포, 2021. 7. 6. 시행)]으로 「주택법」제57조의2제1항제1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같은 항 제2호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별도로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의 거주의무 등에 대하여 소유권등기에 일정한 내용의 부기등기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주택법」 제57조의2)됨에 따라 관련 예규에 이를 반영하고자 함

○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5(공공분양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자의 거주의무 등)의 부기등기에 관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예규에 이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택법 제57조의2제5항에 따른 주택 등의 부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의 등기신청 방법 및 등기실행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함[2.거.(1)]

○ 주택법 제57조의2제5항의 부기등기가 마쳐진 주택에 대하여 같은 법 제57조의2제1항 또는 제7항에 따른 거주의무기간이 지난 경우 부기등기의 말소등기신청 방법에 관하여 규정함[2.거.(2)]

○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5(공공분양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자의 거주의무 등)의 부기등기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2.카.]

3. 부칙

○ 이 예규는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주택법」(법률 17874호) 제57조의2제1항제2호의 주택에 대하여는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 「공공주택 특별법」제49조의6 제6항에 따른 공공분양주택의 공급계약 해제 또는 소유권 재취득 특약의 부기등기의 말소등기는 종전의 예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