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장이 검사에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선정된 국선변호사에 대한 선정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 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7932호, 개정 2021. 3. 16., 시행 2021. 3. 16.)을 시행하면서 국선변호사 선임에 관하여 종전과 같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준용하지 않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별도의 근거규정을 두었는바, 이를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에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판장이 검사에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선정된 국선변호사에 대한 선정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추가함(제10조)

3. 시행일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