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주차장법」 제19조의24에 따른 부기등기와 관련하여 그 기입등기, 변경등기 및 말소등기를 신청할 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에 관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함

 「주차장법」이 개정되어 법조항이 이동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함

2. 주요내용

     신청정보 중 시설물의 부기등기의 등기목적을 “부설주차장등기”로, 등기원인은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로 하고,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의 등기목적은 “용도변경금지등기”로, 등기원인은 “부설주차장 설치”로 하며, 시설물의 부기등기의 변경등기 및 새로 이전된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의 등기원인을 각 “부설주차장의 이전” 및 “부설주차장의 설치”로 하고, 시설물의 부기등기의 말소등기 및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등기원인을 각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및 “용도변경”으로 함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 및 부설주차장의 위치변경으로 인한 부기등기의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급한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 확인서”(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4)를, 시설물 및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해당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이 인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설물의 건축물대장정보 등)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함

3. 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