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된 등기기록상 등기 사항을 현재의 등기기록에 이기하는 경우 및 그 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 제정이유

 폐쇄된 등기 기록상 등기사항이 부적법하게 말소되어 현재의 등기기록에 이기되지 않은 경우 등 폐쇄된 등기기록상 등기사항을 현재의 등기기록에 이기할 필요성이 있 는 경우에 이기의 요건과 그 등기실행의 절차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등기관은 폐 쇄된 등기기록상 등기사항이 부적법하게 말소되지 아니하였더라면 현재의 등기기록에 이기되었어야 할 경우 등 이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폐쇄된 등 기기록상 등기사항을 현재의 등기기록에 이기함(제2조)

 등기관은 이 기의 목적인 폐쇄된 등기기록상의 등기사항과 그 등기의 실행을 위하여 필요한 등기사항만을 현재의 등기기록에 이기함(제3조)

 폐쇄된 등기기록에서 등기사항을 이기하는 경우에 그 표시를 명확히 하기 위해 종전 순위번호는 새로 부여된 순위번호 밑에 “전”자를 붙여 괄호 내서하고 이기의 취지와 어느 부동산에서 이기하였는지를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기록함(제4조)

 이 예규에 따른 등기 의 실행은 별지 기록례에 따름(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