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동산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대법원규칙 제2787호, 2018. 4. 27. 공포, 2018. 8. 1. 시행)으로 누구든지 동산·채권 담보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신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신청시 제출하는 신청서와 이해관계인임을 소명하는 자료 등을 별도로 편철하여 보관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신청서류 편철장”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등기소에 비치할 장부에서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신청서류 편철장”을 삭제함(제3조제1항제11호)

   별표 양식목록에서 별지 제14호 양식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신청서류 편철장”을 삭제함

3. 시행일

   2018.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