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제1631호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각 개별법에 혼재되어 규정되어 있는 부동산 거래·취득·허가 관 련 제도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되면서 토지거래허가제도의 근거 법률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부동산 거 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된 것을 반영함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던 자가 진 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때 취득세가 아닌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함

 기존 주택분야에 한정된 기금의 용도를 도시재생분야로 확대 하는 등 국민주택채권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법」이 제정되면서 국민주택채권제도의 근거 법률이 「주택법」 에서 「주택도시기금법」으로 변경 된 것을 반영함

2. 주요내용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제도의 근거 법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제118조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변경함( 5.)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 우 「지방세법」제11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제28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함( 6. 전 단)

 국민주택채권제도의 근거법령을「주택법」제6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서 「주택도시기금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로 변경함( 6. 후단)

3. 시행일

 즉시 시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