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규칙 제3157호
가정보호심판규칙 전부개정규칙
1. 개정이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내용과 그에 따른 현행 실무를 반영하여 가정보호심판규칙의 전반적인 내용을 정비ㆍ보완함으로써,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