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095호

전문심리위원규칙

1. 제정이유

  전문심리위원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정 민사소송법(2007. 7. 13. 법률 제8499호로 개정)이 2007. 8. 14. 시행될 예정이어서 개정 민사소송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전문심리위원 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법원규칙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후보자 관리(제2조)

○ 법원행정처장이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명단을 작성하고 관리함.

  나. 결격사유(제3조)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 사유에 준함.

  다. 수당 등(제4조)

○ 수당은 대법관회의에서 정하되, 재판장이 증액할 수 있도록 규정

○ 국고에서 지급하고, 소송비용에는 산입하지 않음.

3. 시행일 : 이 규칙은 2007. 8. 14.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