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행정예규 제1391호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출급ㆍ회수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공탁금 포괄계좌 입금 신청서 등의 처리절차를 보완하여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고 공탁금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탁관은 공탁금 포괄계좌 입금신청 또는 해지신청이 있는 때에는 각 신청서 우측 상단 ‘공탁관 확인’란에 날인한 후 전산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함(제3조제4항)
  

3. 시행일

•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