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등기예규 제1174호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 제정 이유

○ 「부동산등기법」제130조 및 제131조에 의한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와 관련된 각 예규를 통합 정리하고자 함.

○ 재산세과세대장에 의한 재산증명서의 발급은 현행법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삭제하기 위함임.

○ 사용승인서는 그 건물의 표시가 구체적이지 못하여 법 제131조 제2호 후단 소정의 “시· 구·읍·면장의 서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변경하기 위함임.

○ 시·구·읍·면장이 발급한 사실확인서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면 법 제131조 제2호 후단 소정의 서면에 해당할 수 있음을 규정하기 위함임.

2. 주요 내용

○ 제산세과세대장에 의하여 발급한 재산증명서에 관한 사항은 삭제함.

○ 「건축법」상의 사용승인서는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 후단의 서면에 해당되지 아니함.

○ 사실확인서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 후단의 서면에 해당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