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행정처내규 제81호

차량번호인식기 (차량게이트) 운용내규 일부개정내규

1. 개정이유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의 일부개정(대법원규칙 제 2573호 , 2014. 12. 30. 공포, 2015. 1. 11. 시행)으로 차량게이트 시설물 관리에 관한 분장사무 변경과 2016. 7. 11.자로 차량출입통제를 위한 차량등록증 등록업무가 대법원보안관리대에서 총무담당관실로 이관됨 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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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차량번호인식기(차량게이트)에 대한 분장사무 변경으로 “관리담당관실”을 “총무담당관실”로 개정함(제3조제1항 및 제2항)
차량출입통제를 위한 차량등록증 등록업무 이관에 따라 출입차량에 대한 자료열람과 데이터 수 정시 총무담당관의 승인을 받도록 개정함(제4조제5항 )

3. 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