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등기예규 제1177호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전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의 제명이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함임.

○ 「농지법 시행령」 제7조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임.

○ 「도시계획법」 폐지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관련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임.

○ 「농어촌정비법」 제81조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임.

○ 「농지개혁법」및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폐지에 따라 더 이상 존치의 필요성이 없는 관련 예규를 폐지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자등이 환매권등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를 추가함.

○ 3.라.중 “도시계획구역”을 “도시지역”으로, “도시계획사업”을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함.

○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로 함.

○ 한계농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면제되는 자인 “농업기반공사”를 “지정된 한계농지등 정비사업시행자”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