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송달료규칙」의 개정으로 문자메시지 등의 환급통지 방법이 추가되고, 전산에 등록되지 않아 예납 상태로 남아 있는 송달료의 환급절차 및 국고귀속 규정이 마련되었으므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별지 제1호, 제1-1호, 제2호, 제2-1호의 송달료 납부서 및 영수증 양식을 변경하고 조문을 정비함(제8조제3항)

 문자메시지 등으로 환급통지를 할 수 있도록 규칙 제9조제3항이 개정되었으므로 송달료 납부서의 기재사항에 휴대전화번호를 추가함(제10조제1호가목)

 송달료 환급통지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 및 그 통지방법을 명문화 함(제41조제3항)

 문자메시지 등의 환급통지 방법이 추가 되었으므로 환급통지서를 환급통지로 개정하고, 비대면의 방법으로 송달료 환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함(제44조제1항 및 제2항)

 전산에 등록되지 않은 송달료의 환급절차를 신설하고, 국고귀속 절차를 정비함(제41조의2 신설, 제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