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4항에 서 정한 법원의 제출명령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법률」 제4조제1항, 「국세기본법」제81조의13제1항의 법원의 제출명령과 같은 내용의 제 출명령이므로 신용정보의 제출명령에 관한 업무절차와 양식 또한 금융거래정보·과세정보 제출명령에 관한 예규에 포함하여 규정하여 금융거래정보, 과세정 보 및 신용정보의 제출명령에 관한 법원 내 업무절차의 통일을 기하고자 함

 ○ 최근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 고,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규제도 강화됨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각 기관에서 법원에 대한 정보제공에 신중을 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보험업 감독규정이 개정(2014. 10. 16. 시행)되어 정보주체가 동의하지 않은 정보 를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 따라 해당 정보주체에게 개별통지방식으로 정보제공 사실 및 이 유를 알려야 하는 통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신용정보에 대하여도 제출명령의 형식으로 사실조회를 할 수 있게 하고, 제출명령 양식에 따라 신청인이 정보주체 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신용정보 주체에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보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더불어 재판절차상 쟁점판단에 필요한 소송자료 수집에 장애가 없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출명령의 법적 근거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4항을 추가함(제1조)

 ○ 제출명령의 대상에 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이나 단체 를 포함시킴(제2조)

 ○ 신용정보 제출명령 양식을 별도로 제시함(제3조제1항)

3. 부칙

 이 예규는  2014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