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기예규 제1658호
토지개발사업 등에 의한 토지 이동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침 전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토지개발사업이 완료되어 새로 지적공부가 작성되는 경우 중 환지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등기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토지개발 등기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예규 제명을 「토지개발사업 등에 의한 토지 이동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침」에서 「토지개발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으로 변경함
등기기록방법 및 기록례를 정함(2.)
등기신청수수료, 등록면허세 및 국민주택채권에 대한 납부기준을 명확히 설정함(3., 4. 및 5.)
3. 시행일
즉시 시행함